한국여자들은 왜 공동명의를 주장하는 걸까?
결혼 전 남자의 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집과 같은 경우는 남자의 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.결혼 이후 집을 대규모로 보수했다던지 혹은 다른 집으로 이사했다면 당연히 공동재산으로 인정되겠지만 위의 경우는 누구의 명의로 하더라도 남자의 재산으로 인정받습니다. 즉 재산분할 시 객체가 되는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개인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 (위 사례의 경우 집, 차는 무조건 남자의 재산입니다.) 그러면 왜 여자들은 공동명의를 주장하는 걸까요?이것은 바로 실제 법무집행의 단계로 가면 이 공동명의라는 것이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. 일단 위의 경우를 염두해 두고 일례로 살펴보겠습니다.(이 경우 결혼생활이 1-2년 정도로 짧다고 가정하겠습니다. 결혼생활이 길면 거의 모든 재..
결혼
2016. 8. 3. 01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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